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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집 나간지 오래 되면 자동 이혼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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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덕 변호사 (211.♡.32.13)
작성일 : 2016-06-20 조회 :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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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김경덕 변호사입니다.
최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문제를 의뢰한 의뢰인으로 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지 3년만 지나만 자동 이혼이 된다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 하려고 사무실에 찾아 왔습니다."
변호사로서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법 상 자동이혼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의 종류는 크게 재판상 이혼, 협의 이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2호 악의로 배우자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
3년 이상 집을 나가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 제 5호에 해당하여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일정 시간 배우자가 가출하여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것은
법원에서 개개인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자동 이혼 처리를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이상의 사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출 사실, 소재 불명 등만 입증하면 되므로 재판상 이혼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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