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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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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덕 변호사 (211.♡.32.13)
작성일 : 2016-06-20 조회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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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울산 1호 이혼전문변호사 김경덕 변호사입니다.
유책 배우자(바람을 피웠거나,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포스트에서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혼 청구가 일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거나,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당해 소송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위자료와는 달리 혼인 생활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 등에 따라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위자료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상대방이 책임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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